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3. 8.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004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도농교류 사업 추진 개인 및 단체의 지원과 농촌마을 유‧무형 자원의 IT 활용 지원을 위한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마을의 활력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 사업 추진 개인․단체 등의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4항)

나. 농촌마을 지원 사업 신설 (안 제16조제1항제10호)

-  IT 마을도우미 활동비

다.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5조∼제27조)

1) 센터의 업무 규정

- 유・무형의 마을상품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마을 상품을 다양한 사이트에 입점 판매 대행·구매

- 마을 및 소규모 농가 생산 농산물 등 판매 대행 및 배송 지원

- 마을주민 ICT 역량강화, 스마트폰 교육,  IT 마을도우미 지원

- 그 밖의 외부 도농교류 유치를 위해 다양한 농촌 자원 체험 및     농촌시설자원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대행

2) 센터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 시 운영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기관,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2012. 8. 8.)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도농교류사업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4조는 조명의 변경과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22조제4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등을 정비한 사항임.

▸안 제16조제1항제10호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25조 내지 안 제27조는 소농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판로개척 및 홍보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영세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